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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국정개입 없었다는 崔씨, 즉시 송환해 정식 조사해야
상상을 초월한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26일(현지시각) 독일 헤센주 소재 호텔에서 국내 한 언론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미리 보고 수정한 것에 대해 “당선 직후 이메일로 직접 받아봤으며 잘못된 일이고 죄송하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 뿐이었다. ‘박 대통령 하야’가 거론될 정도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세간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부인으로 일관했다.

가령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자금 지원 및 용역 특혜는 절대 없었으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교 안보 관련 문서 사전 유입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고 비켜갔다. 태블릿 PC를 통한 대통령의 보고서를 미리 보았다는 대목에선 “태블릿도 없고, 쓸 줄도 모른다”며 잘라 말했다. 대부분 답변은 이런 식이었다.

최씨의 이러한 주장은 그야말로 본인의 일방적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는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증폭되고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두 말 할 것 없이 검찰은 최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국내로 송환해 제대로 된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여전히 적극적인 조치에 인색한 모습이다. 김형웅 법무부 장관은 최씨 모녀 거취와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송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이다. 국내 언론에 얼굴까지 내 보였는데 아직도 ‘소재 파악’ 운운하는 것부터 도무지 수사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 게다가 최씨는 이날 “독일에는 이주하러 왔으며, 지금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국내로 돌아올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헝클어질대로 헝클어진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이번 사태는 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그 출발점은 최씨 송환이다. 검찰이 좌고우면하며 시간을 끌고 있을 때가 아니다.

통행이 자유로운 유럽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장기간 도피가 가능하다. 설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해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서 재판까지 마치려면 몇 년씩 걸릴 수 있다. 사태가 길어지면 그 파장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게 마련이다. 이 또한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 최씨를 조속히 귀국시키라고 지시하고, 당사자에게도 직접 권해야 한다. 그래야 일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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