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내놓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개선안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그나마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는 점에서 환영할만 하다. 역대정권 마다 무수한 예산을 쏟아붓고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한 분야로 직업훈련을 빼 놓을 수 없다. 다보스포럼의 세계경제회의가 지난 7월에 공개한 국가별 인적자원 활용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회원국 130개국 중 32위다. 2013년 23위, 지난해는 30위였다. 국제경영연구원(IMD)의 직업훈련분야 국가경쟁력 순위는 2013년 22위에서 2년만에 42위로 떨어졌다. 앞으로 가도 모자랄 판에 매년 순위가 뒷걸음질이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도 20개 부처에서 무려 159개의 청년고용 프로그램을 가동중이지만 청년실업률은 연일 사상 최고다. 저효율도 이런 저효율이 없다.

요즘 세계 미래학 석학들의 화두는 로봇과 사물인터넷 등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과 기술융합을 통해 발전하면서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 혁신적 변화를 몰고 오는 4차 산업혁명이다. 그 변화 속도도 빨라서 이미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했고 드론은 상용화 단계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가전 기구를 원격 통제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커져간다. 이로인해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1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란 예상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에 적합한 인력을 전략적으로 양성하는 선제적 노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산업구조 변화에 걸맞은 직업능력을 누가 확보하느냐에 개인이나 국가의 미래가 달렸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번 직업훈련제도 개선방향은 다행히 이같은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핀테크, 스마트팜 관련 직종들을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에 포함시켰고 로봇, 신에너지, 바이오생명공학 관련 국가기술자격도 내년에 신설키로 했다. 중앙집권식 물량배정 방식도 없애고 수강료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 고급과정일수록 훈련비도 할증지원된다. 대신 취업률 저성과 직종의 자부담은 50%에서 80%로 대폭 확대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갈 인력 양성사업의 기초는 제대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실천이다. 과거처럼 형식적인 서류심사로 끝나서는 안된다. 보조금 대상 사업자의 자격과 현장 실사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만큼 효율적인 수단도 없다. 계획은 실천후 결과가 중요하다. 좋아져야 개선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