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으로 정치권이 뜨겁다. 2007년 11월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참여정부가 북한에 의견을 물어 기권 결정을 했다는 대목이 폭탄이 됐다. 새누리당측은 이를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탄압에 동조하며 북과 내통했다”는 등의 비판을 쏟아내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사태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조짐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당 TF팀을 위원회로 격상시켜 장기전을 태세를 갖췄다.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특검, 검찰수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사이 북한 인권관련 몇몇 시민단체는 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문 전 대표는 이런 상황을 야권 유력 대권주자를 ‘종북’으로 규정해 흠집 내기를 위한 색깔 공세로 보고 있다.

국민은 이제 검찰 수사를 주목해야 하지만, 문제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해도 당장 쉽게 답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이다.

‘송민순 회고록’은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등 내부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현재로선 당시 발언이 세부적으로 담긴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조차 불투명하다고 한다. 있다면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적용을 받아 15년 범위에서 열람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2이상 찬성 의결이 있어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다. 결국 사태는 지리한 정치적 공방으로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안쓰러운건 검찰이다. 검찰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도 또다시 ‘정치검찰’이라는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다. 수사에 속도를 내 뭔가 찾아낸다면 야당으로부터, 신중을 기하면서 수사를 하면 여당으로부터 공격받을 게 뻔하다. 최근 정국을 흔들고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최순실 딸 특혜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등에서도 검찰의 포지션은 대부분 비슷하다. 온갖 의혹과 정치적 주장이 오고가면서 한쪽에선 수사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고 욕하고, 다른쪽에선 편향되게 한다고 비판한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런 메카니즘으로 만들어지는 것같아 씁쓸하다. jump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