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가 최근 5년간 183만8000여건에 달하고,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도 996억여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징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주정차위반 38만9518건을 적발, 171억75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83만8000여건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미징수 금액도 996억여원이나 됐다.
2012년 체납건수가 21만여건에서 지난해 22만건 이상으로 늘었고, 2014년 188억원이던 체납금액도 지난해 229억원을 넘어서는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ㆍ서초구ㆍ중구는 주정자위반 과태료 체납건은 전체의 30.8%에 달하는 56만7000건이며 체납금액도 전체의 30.2%에 달하는 301억원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과태료 건수와 체납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단속 위주의 행정편의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속 위주에서 예방 위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고액ㆍ상습체납자는 서울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등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용주차장 건립 지원 등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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