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파업에 따른 물류수송 차질로 국민의 심려가 깊은 가운데 안타까운 담화를 발표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또다시 국가 물류를 볼모로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예고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밤낮을 잊고 땀 흘리는 근로자들과 기업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경기회복을 소망하는 온 국민의 마음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집단 운송 거부 선언이 단지 화물연대 지도부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정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에게 연간 1조 6000억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왔고 ▷화물연대의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도 차례 만나면서 협의를 했으며 ▷화물연대가 직접 참여해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만들었음을 강조하며 “(발전방안의 무조건 적인 폐기는) 아무런 명분이 없을 뿐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자기모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 운전자에게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다른 운전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화물운송종사 자격 취소, 구속 등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체수송 대책에 대한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물류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가동,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 등을 허용하는 등의 대책을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