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 급속히 분절화

고학력자 많아 대기업·정규직 선호

실업두려워 학교에 남는 청년 다수

경제불안에 세계 니트족 급증추세

우리나라 청년 중 학교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 채 사실상 일할 의욕을 잃은 이른바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7번 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5일(현지시간) ‘한눈에 보는 사회 2016’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는 한국 관련 페이지에서 “15~29세 청년 중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학교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고 있는 니트(NEET)가 2013년 자료 기준 18.7%로, OECD평균 16%(2013년 기준)보다 높다”며 “청년 고용률의 하락을 볼 때, 많은 청년들이 실업이나 비구직 상태에 있는 대신에 교육에 오래 남아있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이 두려워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다가 아예 취업시기를 놓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니트 문제는 기본적인 기술부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어휘력, 수리력이 높은 청년층과 낮은 청년층의 니트 비율 격차는 OECD 어느 나라보다 낮다. 이는 분절화된 노동시장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비효율적인 과잉 교육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에서 니트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과잉교육이 꼽혔다. OECD는 자격증ㆍ특정 전문분야 학습을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한국 취업환경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늦추고 있다고 밝혔다. 학원 등 추가적인 교육은 공식적인 교육시스템밖에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통계에서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니트’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실업 니트’ 비중은 3%에 그쳤지만 ‘비경제활동 니트’의 비중은 15.1%에 달했다.

이처럼 비경제활동 니트가 증가하게 된 원인으로는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현상이 있다. OECD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ㆍ고용안정ㆍ근로조건의 격차가 현저한 반면, 다수의 한국인들이 대학교육까지 수료하기 때문에 수요가 대기업ㆍ정규직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따라서 한국에서는 교육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년 자료 기준 OECD 평균 니트 비중은 14.6%로 집계됐다. OECD는 “세계 약 4000만 명의 청년들이 특별한 교육ㆍ직업훈련 없이 취업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며 “전 세계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1년 이상 니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중 60%는 ‘비구직 니트’로 분류됐다. 특히 경제불안을 겪고 있는 유럽권의 스페인과 그리스, 아일랜드 청년들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니트족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니트 족 비중은 24.7%로, 3번째로 니트족이 많은 나라로 집계됐다. 스페인은 22.7%로 그 뒤를 이었다. 인구감소로 인해 유효구인배율이 역대 최고(1.34)를 기록한 일본의 경우 니트족의 비중은 10.1%으로 하위권에 속했다. 이외에 저성장을 겪고 있는 주요 경제국 대부분의 니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는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청년 고용률이 정체된 상태”라며 “니트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3600억~6050억 달러(401조 2200억 원~674조 272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0.9~1.5%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