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견학ㆍ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행 246건에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 632만원을 집행했다. 1건당 평균 327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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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훈령의 ‘민간인 국외여비’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학계ㆍ언론ㆍ기업ㆍ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 출장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선심성 여비는 금지된다.
서울시의 민간인 여비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A 주민지원협의체 13명은 지난 2012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선진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1인당 451만원을 지원 받아 독일ㆍ스위스ㆍ오스트리아ㆍ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 단체는 2015년 6월에도 8일 동안 같은 목적으로 10명이 독일ㆍ스페인ㆍ프랑스를 방문했다.
B씨는 995만원을 지원 받고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해 2015년 5월 ‘북유럽 선진도시 건축분야 체헙학습’을 위해 러시아ㆍ핀란드ㆍ노르웨이ㆍ스웨덴 등을 다녀왔다. 같은 해 10월에는 82만원을 들여 일본을, 올해엔 ‘베니스 비엔날레 벤치마킹’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원 받아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C씨는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각종 활동’을 위해 2012년에만 4차례 해외여행(일본 1번, 독일 1번, 중국 2번)을 다녀오면서 서울시 예산을 총 765만원 사용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는 민간인이 시 예산으로 외국을 다녀와도 여행 결과보고서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신 내부 인트라넷에 요식행위로 보고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전문가 중심의 제도 운영’이 가능한 동시에 선심성 위주의 국외여행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는 모든 서울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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