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또 파업이다. 금융노조와 현대차 노조에 이어 지난 27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높은 연봉과 처우로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는 이들이다. 울산과 전주, 아산의 현대차 생산라인은 모두 멈춰 섰고 지역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자금력이 약한 하청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놓였다. 정부와 귀족노조의 고래싸움에 애꿎은 새우등만 터지는 격이다. 병원과 주요 공공부문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경제적, 사회적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철도 파업은 2000년대 들어 벌써 12번째다. 이쯤 되면 연례행사나 다름없으니 이제 철도노조에겐 파업이 익숙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못하다. 출근길 발이 묶인 시민들과 멈춰선 화물열차를 보는 화주들에게 철도파업은 매번 새로운 고통으로 다가온다. 특히 올해는 22년 만에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기관들까지 공동 파업에 나서 한진해운 사태로 불거진 교통·물류 대란이 더욱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파업 도미노의 중심에는 ‘성과연봉제’가 있다. 노동계는 성과연봉제가 저성과자 퇴출을 위한 이른바 ‘성과퇴출제’ 이며 전 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모든 제도가 다 그러하듯 제도의 성패가 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노조의 주장대로라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업들에서 매년 많은 해고자가 양산되었어야 한다. 파업을 하기 위한 제도의 과잉 확대 및 왜곡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기업은 국가사업을 대행한다는 명목 아래 성과 경쟁에서 벗어나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 혜택을 누려왔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117년 간 독점 체제로 운영되어 온 철도는 연공서열에 따라 임금을 꼬박꼬박 올리고 매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소위 ‘제 밥그릇’을 철저히 챙겨왔다. 갈라파고스처럼 경쟁 없는 환경에서 근무해온 그들에게는 이미 대다수의 기업이 도입하고 있는 성과연봉제가 천지개벽과 같은 두려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가기도 한다.

지금 국가경제는 그야말로 국가존망의 초유의 국제경쟁상황으로 비상사태라고 할만하다. 높은 고용절벽 앞에서 청년실업은 10%에 육박했고 국민 체감 경기는 만성적인 침체로 접어든지 오래다. 이처럼 온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국민 피해를 불 보듯 예견되는 소위 ‘금밥통’ 노조들의 줄파업은 대다수 일반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가 어려울 듯하다. 모든 주장은 일반 대중과의 소통과 공감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이번 파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조가 진정 국민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라는 극단적 선택보다는 오히려 일터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향상에 몰두해야 한다. 스스로 만든 ‘성과퇴출제’ 의 굴레에서 벗어나 올바른 평가 기준과 임금 체계 확립에도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발을 묶고 국가경제를 혼란으로 모는 명분 없는 파업은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