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ㆍ재발방지 약속한 장관ㆍ총장 체면 구겨
-지난 달 발표한 검찰 자체 개혁안도 동력 잃을 듯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잇달아 터져 나오는 현직 검사의 ‘스폰서 추문’이 검찰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
고교 동창으로부터 수년간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가 29일 구속 수감되면서 검찰은 또 한번 침통한 분위기에 빠졌다.
넥슨으로부터 억대의 주식과 고급 승용차 등을 받은 진경준(49) 전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지 불과 두달 여만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모든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명예와 자긍심은 완전히 무너졌다”며 “검찰 수장으로서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하지만 진 전 검사장의 범죄사실과 거의 판박이에 가까운 혐의로 김 부장검사가 이날 구속되면서 검사들의 스폰서 관행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재발방지를 약속한 장관과 검찰총장도 체면을 구겼다.
진 전 검사장과 김 부장검사가 의혹이 제기된 후 보인 자세를 두고도 검찰 내부에서는 부끄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는 이번 스폰서 사실을 폭로한 동창 김모(46ㆍ구속기소) 씨가 검찰 수사를 받자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바꾸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종용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진 전 검사장 역시 주식 매입대금을 두고 계속 말을 바꿔 김 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번 거짓말한 데 대해서는 허탈을 넘어 수치심마저 들었다”고 말할 정도였다.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은 감찰본부를 만들고 특임검사제를 도입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그랜저 부장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맥을 못췄다.
올해 진 전 검사장 뇌물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검찰 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법조비리 근절ㆍ내부 청렴 강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개혁안을 내놨다. 하지만 김 부장검사의 구속 수감으로 이같은 계획은 동력을 잃고 오히려 ‘셀프 개혁’이라는 비난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속된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이 김 총장의 건의로 해임된 것에 비춰 김 부장검사 역시 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최대 해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