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은 수공이 지난 5월 한국자원경제학회에 ‘극심한 가뭄 대응을 위한 요금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내용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보도했다.
연구의 주 목적은 오는 11월까지 가뭄 할증요금 개념과 방식 등을 정립해 광역 상수도 및 댐 용수 요금에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에서는 수도 요금에 ‘가뭄세(drought charge)’를 추가해 징수했으며 텍사스 주 오스틴 시에서도 가뭄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이거나 사막 지대라서 물 수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자원 관리와 원활한 용수 공급 책임이 있는 수공이 자신들의 역할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수공의 물관리 책임이 엄연한데 이를 요금인상이라는 패널티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공 측은 가뭄세 검토에 대해 가뭄 대책의 하나로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요금 인상으로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어 수공은 가뭄세 도입에 따른 추가 수익은 수도 공급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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