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공공임대리츠의 전국 미계약률은 13%에 달했다. 공급된 공공임대리츠 총 2만4877가구 중 3296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6%)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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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미계약 수는 두드러졌다.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산 경남 25%(253가구), 대구 경북 23%(615가구), 광주 전남 18%(186가구) 등이었다. 제주는 총 560가구 모두 계약을 성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싼 것이 미계약률 증가의 이유로 꼽힌다. 실제 시흥목감 B3블록(678세대) 전용면적 84㎡의 임대보증금은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에 달했다.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2000만원, 9만원 비쌌다.
황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보다 부담이 큰 단지도 많았다”며 “미달사태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 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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