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전매차익 수요 급증
민간택지도 ‘상한제’ 적용 등 골자
국토부 “추가대책 시기상조” 고수
지난 22일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택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들은 “분양권 전매 차익을 노린 신규아파트 분양 수요 증가로 분양주택가격에 거품이 형성됐고, 프리미엄을 떠안게 된 실수요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2014년 6월 이전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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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과열양상을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
주택시장의 과열양상을 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전매 차익을 기대한 채 분양권 시장에 뛰어드는 수요가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도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한 모양새다. 하지만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추가 대책을 논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선 야당의원들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적용하고 ▷현행 6개월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강화는 분양시장 과열을 식히는 방안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지난달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자, 전문가들은 이런 내용이 대책에 담길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분양시장에서 실수요가 아닌 투자수요를 걷어내야 한다는 여론도 만들어진 상태였다. 특히 주로 신규 분양에 나가는 집단대출이 지난해 8조7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에 11조6000억원(한국은행 통계)으로 불어나며 ‘빚 폭탄’에 대한 위기감도 커졌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여니 당초 예상했던 조치들은 대책에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매매호가가 오르고, 신규 분양 아파트는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헛발질’이라는 비판도 일었다. 국회가 주택법 개정에 나선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톤이 ‘안정’에 무게를 두는 상황”이라며 “(시장 국면이) 부양이 아닌 관리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선 김현아 의원이 ‘분양권 거래소’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다운계약서 작성, 불법전매 같은 불법이 난무하는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바꾸고 과열된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히자는 취지다. 분양권 거래소란 개념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일부 학계에서 제안됐으나, 구체적으로 논의되진 못했다.
김 의원은 강호인 국토부 장관에게 “(현장 상황을 보니) 전매금지 기간을 늘리는 것 만으론 과열양상을 막기 어렵다.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분양권을) 거래하도록 해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