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19명, 2012년 298명, 2013년 171명이었던 사상자가 2014년엔 세월호 사고를 제외하고도 411명이었고, 지난해에는 516명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박 의원은 사상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해경의 허술한 순찰 체계를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경본부별로 최근 5년간 선박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서해본부 2293건, 남해본부 2264건, 중부본부 1800건 순이었으나 상시순찰을 하는 해경함정은 올해 기준 남해본부 51척, 중부본부 43척, 서해본부 39척 순이었다. 게다가 동해본부와 제주본부의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각각 1125건과 1110건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함정은 동해본부가 36척을 보유해 제주본부의 15척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해경의 함정 보유 기준이 모호하게 운영되면서, 본부별 함정 1대당 선박사고 건수 비율은 크게 차이 났다. 제주본부에서 최근 5년간 일어난 사고 건수를 보유 함정 수로 나눈 수는 215건이었으나, 동해본부의 함정 1대당 사고건수는 85.9건으로 최대 2.5배였다.
박 의원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지난해 해양선박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516명으로 2011~2013년 사상자 평균(233명)보다 2배 이상 높아졌다”며 “해경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가 해양선박사고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인 만큼, 해경본부별 함정보유 및 상시순찰 기준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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