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26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2주 동안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사법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최근 불거진 미르ㆍK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과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ㆍ롯데그룹 등 주요 검찰 수사를 놓고 여야가 양보할 수 없는 격전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 따르면 국감 초반부터 여야는 대법원과 법무부을 상대로 사법개혁 의지와 실천 상황을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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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난 6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
올해는 특히 전현직 고위 판ㆍ검사들의 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주요 사건으로는 ‘정운호 비리’ 사건에서 홍만표ㆍ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된 것을 필두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주식 뇌물 사건과 김수천 부장판사의 ‘레인지로버 뇌물수수’ 사건, 최근 고교 동창과 스폰서 의혹이 제기된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이 꼽힌다.
사법개혁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대체로 공감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양쪽이 첨예한 대립을 벌일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법 추진을 공식화했고 국민의당도 기본적인 내용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과 법무부 측은 “공수처 설치는 결국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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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직 검사장 구속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오는 30일 열리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 대한 법사위 국감은 2주 동안의 전체 일정을 통틀어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은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우 민정수석 의혹 감찰과, 미르ㆍK스포츠재단 의혹 내사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더욱 모아진다. 청와대 등 정치권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이 특감의 발언 하나하나에 따라 정국이 출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국감 이전에 이 특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이 특감은 기관 증인에 해당이 되지 않아 국감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한편 올해 시작된 검찰의 주요 수사에 대해서도 여야가 집중적인 추궁에 들어갈 전망이다. 초유의 롯데그룹 수사에서는 제2롯데월드ㆍ비자금 의혹 등 ‘미진한 게 아냐나’는 지적이 나온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대우조선해양 수사와 관련 검찰이 경영진의 금품수수 진술을 확보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검찰 내사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당시 검찰이 남상태 전 사장의 최측근인 건축가 이창하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현금이 건네진 진술을 확보하고도 남 전 사장을 소환하지 않았다”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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