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화를 위해 준 돈은 핵 개발 자금이 됐다”, “협상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했다”면서그동안의 대북 대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북한은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제재 중심 정책을 8년 반 동안 썼더니 더 핵실험을 자주하고 역량이 더 커졌다”(정세균 국회의장), “미국은 중국을 설득하고 우리는 북측과 대화해야 한다”(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는 야권의 제재 무용론과 대화론을 재차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이 비핵화 문제에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오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박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박았다는 점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규정하면서 ”이 와중에 일부에선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대북제재의 무용함이 증명됐다고 하면서 대화에 나설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 감행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며 ”북한의 핵개발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ㆍ사드) 반대론에 대해서도 “일부에선 사드 배치 결정 등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 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대북대화론 비판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추가적인 고강도 대북압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자 차단을 시도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는 북핵 문제 당사국으로 미국과 함께 국제 공조를 견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목소리가 통일되지 않을 경우 추동력이 떨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 남남갈등의 빌미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도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는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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