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해제 방침 재확인

새누리당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예상되는 쌀 공급초과물량 35만t 전량매수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재배지역 축소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을 해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22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 수급 당정 협의에서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농해수위 간사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이 “초과물량 35만~40만t을 전량 시장격리해 정부가 수매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올해 농림부의 수매 목표량은 39만t이다. 김 장관은 또 “올해 최종 쌀 수확량은 410만~420만t 정도로 추정한다”며 “정부의 추곡 매입 우선지급금은 (쌀값) 떨어지는 추세가 높아서 지난해 5만2270원보다 떨어진 4만5000원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쌀 공급을 축소하기 위해 재배면적을 줄이는 장기 대책도 논의됐다. 앞서 21일 열린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절대 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엄격히 용도를 제안하는 ‘진흥구역’보다 ‘보호구역’ 해제를 우선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진흥구역은 한번 해제하면 되돌릴 수 없다. 통일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21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 결과와 이날 당정 간담회 논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초과 물량 처리, 소비 확대 대책을 포함한 수확기 대책을 10월 14일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유은수 기자/ye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