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의원 방통위 자료 분석

마약거래ㆍ장기매매ㆍ자살시도 등을 부추기는 불법 사이트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감시할 전문인력은 단 66명에 불과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만4306건이었던 불법 사이트 적발 건수는 지난해 9만613건으로 배 이상 폭증했다. 절대 적발(방심위 심의대상) 건수별로는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4만 770건)가 가장 많았다. 불법 식ㆍ의약품 거래 사이트(2만4508건), 온라인 도박 사이트(1만135건), 문서위조 사이트(1976건), 마약거래 사이트(177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증가폭은 마약거래 사이트가 가장 높았다. 지난 2011년 단 177개에 불과하던 마약거래 사이트는 지난해 1776개로 10배 가량 늘어났다. 다음으로는 자살조장 사이트(2011년 42건→지난해 511건ㆍ5배 증가),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2011년 1만1512건→지난해 4만770건ㆍ4배 증가), 장기매매 사이트(2011년 65건→지난해 188건ㆍ3배 증가), 문서위조(2011년 881건→지난해 1976건ㆍ2배 증가) 순이었다. 절대 적발 건수는 다소 적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불법 사이트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 사이트를 단속하는 방심위 소속 모니터링 요원이 단 66명(2016년 8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니터링 요원 한 명 당 1400여개 가량의 사이트를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