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8일 긴급 이사회 의견수렴 못해=대한항공은 8일 오전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빌딩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 자금 지원안을 상정했으나 내부 격론 끝에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9일 다시 이사회를 열고 자금 지원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앞서 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의 400억원 사재 출연과 함께 그룹 차원에서 600억원을 마련, 총 1000억원을 한진해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600억원은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의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잡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이 법원의 한진해운 추가 지원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면서,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지원 반대 의견이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이 1000억원의 자금을 한진해운에 투입하더라도 이 자금으론 현재 공해 상에 떠있는 화물들을 실어나르지 못한다. 법원의 추산에 따르면, 당장 문제가 되는 선적 화물을 하역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1700억원이다. 법원이 전날 “한진그룹이 내놓은 1000억원으론 부족하다. 정부와 채권단의 도움 없이는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를 수 있다”며 채권단에 DIP(Debtor-In-Possession) 금융 지원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9일 한진해운 최종 운명의 날=물류대란을 해소할 최종 데드라인은 9일(미국 현지시간)이다. 미국 법원은 일시적으로 한진해운의 파산보호신청을 수용했지만, 9일까지 자금조달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만일 그때까지 자금 지원 계획이 전달되지 않으면 회생 절차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미국 내 채권자들이 한진해운 소속 선박 등에 압류조치에 나서고 배에 실은 화물이 볼모로 잡혀 다시 되찾기 어려워진다.
김창준 변호사는 “미국서 선박이 압류되면 한진해운의 생명줄이 끊긴다”며 “법원 파산부나 실사중인 회계법인도 한진해운의 회생가치가 없다고 보고 청산 절차를 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모든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이 아니고 당장 하역비에 대한 미래 채무만 보증을 하라는건데 그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한진해운 최대 거점으로 미국에서 화물이 묶이면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인데 미국에서 선주들 가압류가 시작되면,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를 신청중인 다른 국가에도 도미노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당장 물류대란을 해소하려면 각국의 스테이오더 승인이 기본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들 “이러다 다 죽는다”=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한진해운 운용 컨테이너 120만 TEU중 이미 선적된 화물은 41만 TEU에 달한다. 8281곳의 화주가 짐을 실어 화물가액만 140억달러에 달한다.
업계에선 떠도는 선박에 실은 화물만이라도 항구에 접안해 화물을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들은 생존이 걸려있다. 차미성 국제물류협회 부회장은 “한진해운 배에 화물을 실어날랐던 1000여개의 중소 포워더(운송주선업자)들과 우리에게 짐을 전달했던 중소 수출업자들은 회사의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책임 소재를 떠나 국민이 힘을 모아 한진해운을 건실한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신고도 눈덩이처럼 불고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피해 신고가 161건으로 전날보다 26.1%(42건) 늘었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약 7000만 달러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주를 고비로 보는 중소 무역업계의 신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나서야…한진만 몰아세워선 해결안돼”=만일 화물이 압류되면 피해를 입은 화주들의 소송이 줄이을게 뻔하고, 여기에 돈을 떼인 용선주들까지 가세하면 한진해운, 국내 해운업계, 국가 경제에까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해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창준 변호사는 “한진그룹은 돈을 내면 형사적으로 배임 걸리니까 돈을 낼 수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정부에서 한진그룹만 몰아세우는 건 법률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민간 기업의 사태에 정부가 나서야 하느냐를 계속 따진다면 이번 물류대란 사태는 앞으로 1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1년 동안 망신을 당한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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