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012년 청년층(19~29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중이 80.0%에 달한다. 대졸자의 경우에도 72.2%가 중소기업에 취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중소기업 만들기가 목표한 정책의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한다.
청년실업 해소대책으로 제조업 중소기업의 청년고용 창출을 통한 대응은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제조 중소기업(2014년 중소기업실태조사)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56.3%가 고졸 인력이고, 전문대 졸 20.2%, 대졸 이상은 21.3%에 불과해 대졸 청년 고용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층이 취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업종은 IT업종 39.0%, 서비스업 31.3%, 제조업 21.3% 순으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 청년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에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과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대ㆍ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원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시책에서 인력공급 확충을 위한 지원에 비해,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추가하기 보다는 이미 계획하고 있거나,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정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우리사주제도, 선진기업복지제도 도입지원, 일터혁신지원, 근로자 생활안정 대출사업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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