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은 당초 합의한 30일 추경 처리가 무산된 이후에도 줄곧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추경안 협상을 담당하는 예결위 여야 3당 간사들은 30일 오후, 31일 점심께 모여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이 되는 내용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예산이다. 더민주에서는 누리과정으로 인한 교육채 상환과 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청 목적예비비로 3000억원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당이 세계잉여금(회계 결산 후 남은 돈)1조2000억원을 삭감하고 지방교육채무 상환을 위한 예산 6000억원을 증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데서 우회한 내용이다. 더민주는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로 맞선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해 본예산 약 387조원 가운데 목적예비비가 3000억원이다. 추경을 고작 11조원 하는데 (더민주가) 3000억원을 내놓으라는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에서 두려워하고 있다. 내년에는 400조7000억원 정도 예산을 굴려야 하는데 재정원칙이 추경에서 이게 뚫리고 재정원칙이 완전히 무너지면 국가 운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3당 협상을 중재하려 하지만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워크숍에서 취재진과 만나 “(30일 예결위 간사 협상 당시) 새누리당에서 (목적예비비를) 2000억 증액하자고 제안했고 더민주는 3000억원을 하자 해서 김동철 (국민의당) 간사는 중재안으로 2500억원을 제안했다”며 “(새누리당 주장처럼) 정부 동의가 안 돼 (목적예비비 편성이) 원천무효라면 어제(30일) 새누리당이 2000억원을 제시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추경 힘겨루기’ 여파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차질을 빚었다. 29일 야당 위원들이 지방교육채무 상환 예산 6000억원 증액을 단독 표결한 일을 두고 여당 위원들이 반발하며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유 위원장이 받아들이지 않자 새누리당 위원들은 청문회 참석을 거부했고, 결국 오후 들어서야 두 야당 위원들만으로 청문회가 치러지고 있다.
이날까지 예결위 3당 간사들이 추경안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헌정 사상 초유의 예산안 무산 사태가 가시화되는 셈이다.
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