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100만 원도 힘든데 ‘보상금 30억’ 과장 선전 잇따라
[헤럴드경제=황효원 인턴기자] “김영란법이 워낙 복잡한데 이것만 알면 ‘대박’ 나는 겁니다.”
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앞두고 기존 파파라치 학원들이 앞다퉈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이들은 전단(傳單)과 현수막을 통해 ‘월 300만 원 안정적인 수입 보장’ ‘한 건 당 억대 포상금’ 등을 내걸며 수강생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상 3ㆍ5ㆍ10 으로 규정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결정지은 바 있다. 김영란법의 가액기준이 결정되자, 불법 거래가 오가는 현장을 적발해 한 몫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국 파파라치 양성 학원이 20여 곳에 이르는 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파파라치 학원들은 이론 3시간, 실무 4시간 교육을 공짜로 진행한다고 앞세우고 있다. 또한 ‘무료특강’ 을 미끼로 수강생들에게 몰래카메라(몰카)를 비싸게 팔아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수강생들은 지적하고 있다. 10만~50만 원 상당 몰카장비를 한 두 차례 강의와 묶어 100만~200만원에 파는 식이다.
파파라치 학원들은 “김영란법은 적용대상이 공무원과 교원 등 총 400만 명에 달하고 법 위반자를 신고하면 최대 30억원 보상금과 2억원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동안 식(食) 파라치(식당이나 수퍼마켓 등의 위반 사레를 쫓는 파파라치)ㆍ 세(稅)파라치(탈세를 추적하는 파파라치) 등으로 활동하던 이들도 일확천금을 기대하며 ‘란파라치’로 전업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학원의 불법 운영을 신고하는 학(學)파라치로 활동해온 주부 김모(36)씨는 “학파라치의 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불과하지만 란파라치는 한도 2억원이다. 란파라치는 업계에서 ‘로또’로 통한다” 말했다.
그러나 보상금 지급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신고자가 억대는 고사하고 100만 원을 받을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법을 위반한 사람들 이름과 직함, 근무 부서, 접대 및 수수 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신고해야 한다. 법조계 관련자는 “수사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 구체적 범죄 정보를 파악해 신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라며“이런 정보를 갖춰서 신고해도 부정한 자금이 국고(國庫)로 환수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구체적인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세부 규정을 만들지 못한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세부 기준을 놓고 혼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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