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민정수석 첫 수사 이목집중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둘러싼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이 본격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현직 고위 인사에 대해 검찰이 어느 정도 예우를 하기도 했지만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사건 수사에서 나타났듯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날 경우 ‘무관용’ 처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24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 수사선상에 오르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지냈던 신광옥 당시 법무부 차관은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명목으로 진승현씨 등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사표를 제출한 뒤 검찰에서 소명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관련 이호철 전 민정수석비서관과 ‘문건 유출 의혹’에 휘말린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역시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권재진 당시 장관 등 민정라인 출신 3명은 끝까지 물러나지 않고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각각 서면조사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는 ‘예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12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박희태 당시 국회의장을 상대로 용산구 공관을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벌였다.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은 김수한 국회의장 역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직접 공관을 방문해 조사했다.

한편 지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제3의 장소로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사상 최초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한 바 있다. 당시 영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선택해 예우 논란이 일었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