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영교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폐지는 개별 민영교도소와의 계약 만기 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14개의 민영교도소가 있으며, 이 가운데 6개는 텍사스주에 있다.
다만 이민세관단속국이 현재 추방 대기중인 3만4000명의 불법체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설감옥은 폐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은 레이건 정부 시절인 1980년대 강력한 형벌정책으로 수용인원이 급증하자 수용환경이 악화돼 교정시설의 신축 및 운영비용을 민간으로 떠넘기기 위해 1983년 세계 최초로 민영교도소를 설립했다. 이는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전형으로 지목돼 왔고, 호주, 영국,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 역시 현재 민간교도소가 운영중이다.
샐리 예이츠 법무차관은 “민영교도소는 (정부 운영 교도소에 비해) 같은 수준의 교정 서비스, 프로그램, 자원을 제공하지 못한다. 대체로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안전과 보안 수준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이같은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미시시피 대학의 에릭 램버트 교수는 민영교도소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이유를 훈련받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도소는 교정 담당 인력이 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데, 민영교도소는 대체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직률이 높으며, 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도소의 전체 재소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유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연방교도소의 재소자는 연방법원의 판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해 계속 줄어들어 지금은 19만3299명이며, 민영 교도소는 이중 12% 정도인 2만2100명을 수용하고 있다. 이 비중 역시 2013년 15%에서 줄어든 것이며, 내년 민영 교도소 수용자는 1만4200명 이하로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영교도소 운영업체인 매니지먼트&트레이닝 코포레이션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며 “납세자들에게 매우 무거운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회사를 비롯해 아메리카 커렉션 코포레이션, GEO그룹 등 민간교도소 운영 3개 업체는 법무부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했다.
민영교도소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민영교도소를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유지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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