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한국 철강업을 살리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최근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철강포럼’은 1호 법안으로 수입산 저급 철강재의 사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중이다.
19일 업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철강포럼의 1호 법안은 일명 ‘바이코리아 법안’으로 저급 수입 철강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공공부문에서 국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법안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법안은 1종 및 2종 시설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구매시 국산 자재를 우선 사용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했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법안을 검토중으로, 박 의원은 철강포럼 소속 의원들에게 공동 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바이코리아’ 법안은 최근 국내 철강시장에서 40% 가까이 치솟은 값싼 수입 철강재로 내수시장이 잠식되는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건축용 강재인 철근의 경우 올해 상반기 중국산 제품이 64만2000t 수입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나 울산 삼성정밀화학 물탱크 폭발 사건 등 대형 참사의 원인이 부적합 수입 철강재의 사용 탓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건축물부터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철강포럼의 대표인 박명재 의원은 “철강재는 각종 구조물이나 건축물의 뼈대를 이루는 자재로 국민 안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인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수입산 철강재가 유입돼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자국산 우선 사용제도를 도입했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많은 국가들이 자국산 우선사용제도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철강포럼의 1호 법안 추진 움직임에 업계도 반색했다. 현재 업계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법안이라는 것.
송재빈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최근 중국의 태강강철이 국내 수출한 철근에서 중대결함이 발견돼 KS인증이 취소됐고, 이후 다시 KS인증을 취득한 업체를 인수해 수출을 계속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업계가 비용절감을 위해 값싼 수입 철강재를 우선적으로 쓰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한 관계자도 “공공조달의 경우에 표면적으로는 국산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출범한 ‘국회철강포럼’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이나 통상마찰 등으로 인한 한국 철강업계의 위기를 직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새누리당 강석호, 김광림, 원유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29명이 참여했다.
조민선 기자/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