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리 사학에 대해 관선이사 파견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법인 사립유치원 운영의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공립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문제가 발생한 사학에 대해 관선이사(임시이사)를 파견하는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관선이사 파견을 보다 과감하게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으로 사학비리에 서울시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조 교육감은 “비리사학에 대해 교육청이 취할 마땅한 제재수단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배임과 횡령 등을 저지른 사학들에는 최소 요건만 충족되면 관선 이사를 파견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검찰의 급식비리 관련 수사에서 용역업체 대표와 일부 학교직원만 기소되고 전 교장과 행정실장 등은 불기소된 충암고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어 “이 학교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공익제보센터를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조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학교, 종교단체 등 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공립유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도 말했다.
현재 서울의 사립유치원 690곳 가운데 18.3%인 120곳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고 있다.
그는 “가령 사립유치원이 법인 이사회의 과반수를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등 운영의 공공성을 높인다면 공립유치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며 “현재 해당 부서에서 관련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혁신학교처럼 공모를 통해 사립 법인유치원을 선정해 시설 개보수 비용과 교사 인건비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유치원을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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