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학생 비율 20%대~80%대
교육부 “급식 질 저하 우려돼”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중 67.6%가 무상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ㆍ도별로 무상급식 학생의 비율이 20%대에서 80%대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에서 지적되는 급식의 질 저하 문제의 원인으로 무상급식을 꼽고 “무상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교육부가 공개한 ‘2015∼2016년 시ㆍ도교육청 무상급식 실시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대비 무상급식 지원 인원의 비율은 2011년 46.8%에서 올해 67.6%로 증가했다.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인원 자체는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415만명에서 올해 409만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학생 수 감소율이 더 커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지난해 66.0%에서 1.6%포인트 증가했다.
올해 무상급식에 든 예산은 2조6천390억원으로 지난해 2조5195억원보다 4.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대구ㆍ울산ㆍ경북ㆍ경남이 초ㆍ중ㆍ고 모두 소득수준을 고려해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ㆍ인천ㆍ대전은 초등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중ㆍ고등학생은 소득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10개 시ㆍ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초ㆍ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고, 고등학생만 소득수준을 고려해 지원하고 있다.
전체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지원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87.9%인 세종이었다. 이어 ▷전남 87.2% ▷전북 83.6% ▷강원 82.0% 등의 순으로 지원비율이 높았다. 무상급식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으로, 24.3%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ㆍ울산이 각 40%대, 인천ㆍ대전ㆍ경북이 50%대로 평균보다 지원 비율이 낮았다.
교육부는 이 자료에서 무상급식에 대해 “학부모 부담이 경감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영양있는 식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행하게 된 무상급식이 오히려 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자체 대부분이 (소득조사 없이 모든 학생에게 무상으로 급식하는)전면적 무상급식에 가까운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급식의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지금 시점에서 무상급식이 현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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