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 외 트럼프와 정책 차별화
금융회사 등 투명성 강화도 입장차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보호무역, 부자증세,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보호무역을 제외하고는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뚜렷하게 차별적인 진보색을 드러내 두 후보 간의 경제공약 대결이 한층 달아오를 전망이다.

힐러리는 11일(현지시간) 미시간 주(州) 디트로이트 인근의 워렌에서 자신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얼마 전 부자감세를 핵심으로 한 경제공약을 발표했던 트럼프를 비판하며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힐러리는 우선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그는 “우리의 일자리를 죽이고 임금을 낮추는 어떤 무역협정도 중단할 것”이라며 “나는 지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반대하고 있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반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TPP 반대가 선거용이며, 대선 후 TPP 찬성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세간의 추측을 부정한 것이다.

힐러리는 또 “상원의원 시절 통화조작, 지적재산권 절도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열심히 싸웠다”며 대통령이 된 후에도 이를 위해 무역검찰관을 임명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게 맞춤형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힐러리는 “트럼프처럼 우리 자신을 세계와 단절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라며 차별성을 역설했지만, 둘 중 누가 당선되건 간에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흐름은 일치한다.

반면 다른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확실한 차이점을 드러냈다. 조세 정책이 대표적이다. 힐러리는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최소 3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버핏 룰’을 지지한다고 재차 밝혔다. 추가로 연 소득 500만 달러 이상의 최상위층에 대해서는 4%의 ‘부유세(누진세)’를 추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대신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 조세 형평성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힐러리는 또 “정당한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본사를 국외로 옮기는 기업에는 ‘이탈세’(exit tax)를 부과하겠다”며 “노동력과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는 미국 국내에서 받은 세금 감면분을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힐러리는 최상위층의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상속세 폐지를 내세운 트럼프의 조세 공약이 ‘세금 구멍’이라며 “트럼프는 자기 부류의 사람들에게 수 조 달러의 세금 우대 조치를 해주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힐러리는 규제에 관해서도 트럼프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월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는 금융기관의 영업자유를 위해 오바마 정부에서 도입된 ‘도드-프랭크법’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힐러리는 기후변화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하는 등 환경ㆍ노동 관련 규제 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트럼프는 집무 시작과 동시에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밖에 이전에 밝혔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방안이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등록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안 등도 힐러리와 민주당의 진보색을 드러내주는 정책들이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