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책연구 ‘랜드연구소’ 보고서

북한 정권이 붕괴했을 때 한국이나 미국 또는 중국이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조율하지 않은 채 북한에 군사개입을 할 경우 미-중간의 물리적 충돌, 나아가 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9일(현지시간) 미국 정책연구기관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데이비드 곰퍼트 객원수석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진이 지난 5일 발표한 ‘중국과의 전쟁: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고려’ 보고서에서 이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동중국해에서의 일본과 중국 간 무력충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다른 당사국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중국이 대만을 굴복시키거나 점령하기 위해 무력을 쓰는 경우 등이 미-중 간의 전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미-중 간 전쟁이 벌어졌을 때 북한의 행동에 대해 “러시아보다 훨씬 예측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한국이나 일본을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때 “한국은 어떤 경우에도 거의 확실하게 중국과의 전쟁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2015년부터 2025년 사이에 미-중 간 전쟁이 발생한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이 보고서는 만약 실제로 발생할 경우 주로 해상이나 수중, 공중, 우주, 그리고 사이버공간에서 ‘교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대규모 지상전이 벌어질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로 인해 서태평양 전체가 ‘전쟁 구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한 이 보고서는 핵무기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되지 않을 것”(unlikely)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 여파는 결코 작지 않으며, 특히 “장기적이고 격렬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발발 1년 뒤에 미국은 5∼10%, 중국은 25∼35%의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겪는 것은 물론 두 나라 모두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