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리는 등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을 2~5배 이상 올리고 있어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 25개 지역과 부산, 충북 충주ㆍ제천, 충남, 경남, 전북, 광주, 강원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세(개인균둥분)를 1만원으로 일제히 인상했다.
부산시의 경우, 2015년 4800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2배 이상, 충남 대전, 천안 등은 올해부터 3000~4500원이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2~3배 이상 인상하며, 서천군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33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무주군의 경우 기존 2000원이었던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 5배의 인상률을 보였다. 재정난 극복과 정부 인센티브 확보를 위한 방안이라지만 단번에 5배를 인상한 것에 대해 주민들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또한 올해 인상을 미룬 고양시와 평택시은 내년 8월 인상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무산됐으며 성남시는 주민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4000원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다. 서울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도료를 3년간 약 33% 인상할 방침이다. 현재 한달에 7000원의 요금을 낸다면 2019년에는 9330원을 내게 되는 셈.
충북 보은군도 2년 내에 상수도 요금을 33.1%, 하수도 요금을 72.8% 인상하기로 했다. 음성군은 지난달 상수도 요금을 평균 10.4% 인상한 데 이어 내년 2월 다시 10.4% 인상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지난 3월 다른 시·도에 비해 생산원가 대비 시민 공급가가 낮다며 상수도요금을 1100원(월사용량 20㎥ 경우)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으며, 택시요금도 기본료 등을 최고 20%가량 올릴 예정이다.
인천시 역시 연내에 광역버스 기본요금을 150원(6.0%) 인상하고 거리비례제 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에서 직행좌석형 버스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지금은 2500원(편도 요금)만 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3350원이 들어 인상률이 34%나 된다.
쓰레기봉투 역시 올랐다. 강원 동해시는 7월 5ℓ를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190원에서 290원 등으로 각각 올렸으며, 제주도도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20ℓ를 읍·면 지역(350원)ㆍ동 지역(500원)에서 모두 74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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