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1.5%P 상승효과 기대


[헤럴드경제]오랫동안 인도 내 기업 활동의 난점으로 거론돼 왔던 부가가치세 부과 법안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인도 상원은 3일(현지시간) 각 주마다 다른 부가가치세를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상품ㆍ서비스세(GST) 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인도 경쟁성장률(GDP)도 한 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GST법안은 주별로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8％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축과 이보다 높은 수준을 원하는 축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본래 25％이상이었던 상품세는 이보다 낮아지고, 15％ 수준이었던 서비스세는 기존보다 높아진다.

법안은 복잡한 과세 체계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인다는 비판에 따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적극 추진해 왔던 것이다. GST법안 의결은 25년 전부터 시작된 인도 규제 완화 과정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이번 법안 의결에 따라 인도 경제는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문가들이 GDP가 연간 1.5~2％ 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룬 제이틀리 인도 재무장관도 의회에 “이는 분명히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신을 드러냈다.

기업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고드레즈 그룹의 아디 고드레즈 회장은 “재계는 이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이는 인도 경제에 엄청난 수혜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다 마힌드라 회장도 트위터에 “우리에 갇힌 호랑이였던 거대 인도 시장이 풀려나게 됐다”고 썼다. FT는 법안이 이케아, H&M, 갭, 자라 등 인도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는 의류 기업들과 자동차 제조업체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몇 달 째 계류중이었다. 향후 법안 내용을 수정하면서 의결 과정을 또 거치게 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이 과정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