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협회장 신개념 제시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


“시장에 대한 인식 재정립을 바탕으로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정립이 필요하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2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무역협회와 능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에서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최적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지난 20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20대 국회의 잇단 기업 규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출범이후 기업관련 법안이 180개 인데, 그중 119개가 규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는 규제 폭포 수준이며, 법은 최대가 아니라 최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몰아치는 가운데 ‘기업가형 국가’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산업화 시대 정부의 기획과 기업의 실행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대한민국이 압축성장을 했지만, ‘4차 산업혁명’ 지각변동 앞에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업형 국가의 필요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에 대해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율적 투자경영을 존중하고, 정책 수립ㆍ시행 역시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동력은 유지하되, 혁신형 기업의 창업ㆍ성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기업의 재정ㆍ조세 등 직접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규제 혁파, 인적자원 양성, 사회인프라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정부 역시 기업가 정신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업가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