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26일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에서 “한국경제제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낼 최경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며 “시장에 대한 인식 재정립을 바탕으로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 좋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기업가형 국가(Entrepreneurial State)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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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제주에서 열린 26일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무역협회] |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은 정부의 기획과 기업의 실행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데서 비롯됐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글로벌 경제의 지각변동 앞에서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은 더 이상 힘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직면한 성장, 고용, 복지, 분배 등 문제의 근본 원인을 ‘기업 경쟁력’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리한 개념이 바로 ‘기업가형 국가’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안착하기 위해선 정부에 대해 민간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자율적 투자경영을 존중하고, 정책 수립ㆍ시행 역시 기업가적 마인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성장동력은 유지하되, 혁신형 기업의 창업ㆍ성장과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대기업의 재정ㆍ조세 등 직접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규제 혁파, 인적자원 양성, 사회인프라 등 간접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정부 역시 기업가 정신이 조직 운영의 기본이 되는 ‘기업가형 정부’로 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합법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교수는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정책은 비용대비 효과성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정책은 기업가적 마인드로 과감히 투자해 민간부분의 후속 투자를 선도하야 한다”며 “이 모든 것은 정책평가와 피드백을 거쳐 성과 위주의 정책체계가 운영되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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