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출산, 노령화, 교육 등 사회복지 문제 해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적 합의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정보통신(IT)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70년대에 30,40년을 내다보고 컴퓨터 개발에 과감히 연구개발비를 지원했던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기초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복지 포플리즘과 단기성과에 매몰된 정부 정책 지원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재연되는 것과 관련해 ”복지는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좌파의 사회주의 도전을 막기위해 도입한 것으로 전형적인 우파정책“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비스마르크 될 수 있을까 기대했는데, 흐지부지된 게 아쉽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또 ‘규제 완화’가 말로만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되, 이로 인한 부가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이후 세계 경제 충격에 대해 “영국 내부적으로는 향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워 현지 기업들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달러화 대비 현재 1.3배인 파운드화가치가 1대 1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에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까지 앞으로 2년 간 협상이 남아 있어 단기간에 영향을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앞서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국제유동성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 쏠려 신흥국가에서 금융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진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장 교수는 “예전에는 외채와 원리금 상환 능력, 즉 수출해서 버는 외화를 따져 어느 국가에서 금융위기가 나타날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파생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금융의 흐름을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후진국 자본시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졌고, 만의 하나 비교적 경제규모가 큰 남미경제가 곤란해지면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장 교수는 ”기존 산업을 없애도 좋을 만한 신산업이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산업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30~40년 앞을 내다본 도박과도 같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실패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초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기업의 발전사와 관련해 ”이제 한 개인의 역량만으로 일류기업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제도와 조직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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