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감속성장으로 인한 실물ㆍ금융부문에서의 불안 재개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은 브라질ㆍ러시아 등 자원보유국의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고, 국제유가는 산유국 간 시장점유율 경쟁과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단기반등에 대한 기대가 어렵다.
국내경제는 정부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회복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좀체 회복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 저성장, 산업 경쟁력 약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에 수출부진,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설비투자 위축 등 일시적 요인이 겹쳤다. 하반기에는 조선과 해운에 이어 철강ㆍ건설ㆍ석유화학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공개했다. 예상되는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10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고, 기금계획의 변경과 공기업 투자 및 정책금융의 확대를 통해 추경 외로 10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보강책 발표와 함께 올 성장률 목표를 3.1%에서 2.8%로 0.3%포인트 낮췄다. 수정된 성장률은 추경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추경 등으로 성장을 0.2∼0.3%포인트 견인한다는 복안인데, 추경 등이 없다면 2.5% 가량 성장할 걸로 본다.
최근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보면 우리 경제가 ‘2% 성장시대’에 본격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대로 올해 2.8% 성장하게 되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을 하게 된다. 2%대 성장 고착화를 우려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2015년에 2.6%, 2016년에 2.8%, 2017년에 3.0%로 매년 0.2%포인트씩 상승할 걸로 본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올해 2.7%,내년에 2.9%에 그칠 걸로 봤다. 금리 인하와 추경 등으로 성장이 0.2%포인트 높아질 걸로 본 수치다.
정부 전망치보다 낮다는 방향성에 주목한다. 지난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기부진 대책의 일환으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서 3%대 성장을 지키기 위해 추경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추경안 발표에 맞춰 성장률 전망도 3.8%에서 3.1%로 낮췄다.
그러나 실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추경효과가 없었다는 얘기다. 올해도 그럴 수 있다.
김세직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매년 0.2%포인트씩 하락해왔다고 실증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잠재성장률은 2% 중반대에 놓이게 된다. 올 성장률 전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들이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정부는 3%대 성장 부담을 덜게 됐다. 예산당국도 추경이 “경기부양용이 아닌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안정용”이라고 강조한다.
추경에 으레 끼어있던 경기부양이라는 거품을 걷어내니 무리한 추경을 피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국채발행이 없는 중규모 추경안이 제시됐다. 국채발행이 가져올 재정 건전성, 증세논쟁과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국회 지형도 고려됐을 것이다.
추경은 없는 게 좋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통상 단기 소멸한다. 추경이 부득이하다면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간에 다 쓸 수 있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2% 성장시대의 수용’이라는 정부의 현실 인식이 읽혀진다.
개인과 기업에게 달갑지 않은 구조적 환경변화가 온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