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본조약 7조 발동방안 검토


영국이 유럽연합(EU) 탈퇴 협상을 미루려 하고 있는 가운데, EU 내에서는 영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해 영국의 EU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EU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몇몇 EU 회원국들이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핵 옵션’(neclear option)이라 불리는 리스본조약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가 특정 회원국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표결을 거쳐 해당 회원국의 의결권을 비롯한 다양한 권리를 정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U 설립 이래 단 한 차례도 발동된 바 없다.

EU가 이 조항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영국이 더 이상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EU의 가장 가혹한 제재 절차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신임 총리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은 브렉시트 협상을 개시하는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나 협상이 시작돼 2019년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이에 EU 측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당장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강제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메이 신임 총리는 오는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차례로 방문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브렉시트 협상을 앞둔 탐색전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