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국가들과 중국 사이 극심한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지는 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무리 항변하고 영유권을 그대로 주장해도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3일(현지시간) 중국이 판결의 역풍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미국과 뜻을 함께 하는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돌입하며 중국의 남중국해 지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중국 입장에서는 무시하거나 강경 대응해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해당소위가 개최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을 ‘조용한’ 방식으로 수행해, 이번 판결의 실효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중국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항행의 자유’ 작전은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적용된다는 것은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방법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미국 등이 남중국해와 관련해 직접 행동에 나서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불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제재에 일종의 ‘면죄부’도 따라붙을 수 있다.

당장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구리와 납 등 9개 원자재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던 5∼20％의 관세를 2001년 WTO 가입 이후 없애야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강대국만이 문제가 아니다. 필리핀과 비슷한 이해관계에 놓인 국가들이 이번 선례를 보고 같은 방식으로 분쟁 해결에 나설 수 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번 판결로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필리핀이 얻어가는 것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이 판결의 파장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 필리핀에 ‘당근’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은 공동 자원 개발, 공동 연구, 어업 자원 공유 등을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선택지로 보고 있다.

이러한 선례를 남기면 영유권 확보까지는 어렵더라도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국가들도 중국을 제소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고 애쓰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지 훼손을 피해갈 수 없다. ‘불법 국가’로 낙인 찍히면 장기적으로 역내 리더십 발휘, 강대국으로 자리잡는 데 장애물이 생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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