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일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판결에서 완패함에 따라,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할 명분을 잃게 됐다. PCA는 중국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던 남해구단선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조성한 인공섬들도 국제법상 섬의 지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불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대양 진출을 위한 핵심 지역이다. 남중국해는 풍부한 지하자원이 매장돼 있기도 하지만, 전 세계 해운물동량의 25~50%가 통과하는 길목이어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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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www.freemapviewer.com] |
PCA 판결로 당장 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위상에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국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승소국인 필리핀은 이번 판결을 앞세워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방침이고, 베트남 역시 대중(對中)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지난 5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 남중국해 안보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다른 바다를 사이에 둔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중국은 완전한 우군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 중국은 영토는 넓지만 바다와 접한 부분은 남중국해를 비롯해, 한반도와 마주보고 있는 서해, 일본과 대만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밖에 없다.
한국과의 관계는 지난 8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로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드 레이더 탐지 범위에 중국도 포함된다며 궁극적으로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한국은 또 이어도를 놓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국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국 편에 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가능 의석수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일본이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꾼다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측에 지원군이 될 수 있다.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댜오)를 놓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점 또한 중일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 대만 역시 중국과의 관계가 예전같지는 않다. 지난 5월 집권한 민진당의 차이잉원 정부가 중국과 거리를 두는 대신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국가들과 모조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힘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공략해 봉쇄선을 뚫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번 PCA 재판의 상대국인 필리핀만 하더라도 새 정부가 중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내비쳐왔다. 또 베트남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처럼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반미(反美), 친중(親中)’ 노선을 걷고 있는 국가들도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한쪽에 기우는 선택 대신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PCA 판결 직후 “판결에 유의한다”며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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