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필리핀과 중국을 당사국으로 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미ㆍ중 갈등, 중ㆍ일 마찰로 번지고 있다. 정작 당사국인 필리핀은 별 말이 없다.

PCA 판결에 유리한 카드를 얻은 미국은 즉각 중국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며 “양국 모두 자신들의 의무를 준수하길 희망하고 기대한다”며 중국에 판결 내용의 이행을 압박했다.

중국은 판결이 나온 직후 ‘남중국해의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자국의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고 시진핑 국가주석도 직접 나서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못박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판결에 중ㆍ일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13일(한국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일본은 2차대전 시기 중국의 남해 도서를 침략해 점령했다”며 일본을 향해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야나이 순지 전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손끝에서 구성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야나이는 아베 총리의 안보법제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데 협력한 인물이며 따라서 중재재판은 처음부터 정치화돼 있었고 거기서 나온 판결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성명에 NHK는 중국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해 온 자신들의 주장이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자 일본 비판을 전개해 국민들의 불만을 일본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판결이 패권국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당사국인 필리핀은 강경 대응을 피하고 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최근 판결과 관련해 “필리핀은 전쟁할 여유가 없어서 전쟁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군사적 충돌을 피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고 중국에 “대화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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