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빨 드러낸 美-中…압박카드 하나 더 얻은 美= PCA의 판결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미국으로선 인공섬을 건설하며 남중국해 지배력 강화를 통해 영토 남하 작전에 나섰던 중국에 국제적인 공조 압박카드를 대한 압박 카드를 하나 더 얻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PCA 판결 직후 성명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국제해양법 조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국제법에 따라 해상 영유권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도 G20 국가 중 하나로써 중국이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연장선상에 있다.
하지만 중국 역시 남중국해 문제에선 후퇴할 곳이 없다는 분석이다.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PCA의 판결을 용인할 경우 ‘중국굴기’라는 중국몽(夢)을 용도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국갖주석이 직접 나서서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못박고,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준전시상태를 선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당장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복판에서 시간차로 정면 충돌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우리는 중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와 마찬가지로 남중국해에 최고의 국가이익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우리는 어떤 다른분야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 이 필수적인 수로에 눈 감는 일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이톈카이 주미 중국대사는 그러나 “이번 중재 판결은 PCA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선의가 아닌 분명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이번 판결은 중재 절차에 대한 악용 가능성을 열었고, 힘이 곧 권리임을 대놓고 선언한 셈이다. (중재 판결을) 반대하고 거부한다”고 맏받아 쳤다.
▶통상마찰ㆍ환율조작…전장 넓히는 패권경쟁=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 남중국해 갈등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간 패권경쟁이 가뜩이나 갈등의 골이 깊었던 통상마찰과 환율조작 문제 등 경제분야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하고 있다. 그간 환율문제에 국한됐던 미중간 갈등이 반덤핑은 물론 특허, 지식재산권 등으로 확장되고 심할 경우 무역마찰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3월 중국을 한국 등 4개국과 함께 ‘환율조작국’ 지정 전 단계인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하면서 환율조작 행위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심화돼 온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월 미 상무부가 중국산 냉연강판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율이 지난 3월 예비판정 때의 약 2배인 522％로 높인 것도 고조된 긴장감을 반영한다.
중국은 전과 달리 적극적 특허분쟁 참여를 통해 미국에 칼을 들이대고 있다. 중국 휴대전화업체 화웨이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 주에서 미국 통신회사 T모바일을 상대로 이동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바이리’라는 이름의 중국 휴대전화업체는 미국 애플사 ‘아이폰’에 대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를 주장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중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전략경제대화도 서로를 압박하는 자리가 돼 가고 있다. 지난달 전략경제대화에서 미국은 철강과 알루미늄 등 구체적인 품목을 언급하며 중국의 과잉 생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측은 생산량 증가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났고,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생산 증가가 세계경제 회복의 원동력이었다고 되받아쳤다.
판결 이후 공식 회담장에서는 이같은 미국과 중국의 잡음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G20 통상장관회의에서 철강 등 글로벌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한 가운데, G20는 오는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를 개최해 과잉생산 문제를 논의할 글로벌포럼 구성 여부에 관해 이야기하기로 했다. G20 통상장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환경상품협정(EGA)의 경우 9월 항저우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자는 안도 선언문에 담은 상태다. 미국은 철강 과잉 생산 문제의 중심에 있는 중국을 반복해서 압박할 공산이 크다.
올해 말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되면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부여를 두고도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 예고된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내세워 중국과 간접적으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이 자국 주도의 RCEP의 연내 타결을 원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부정적 목소리를 크게 내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PCA 판결 당사국인 필리핀과 같이 중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입장차가 커지면서 RCEP 협상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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