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 상황반’ 구성 11일부터 가동



불황기 구조조정을 빙자한 원청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악의적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 1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상황반은 주요 업종별 감시부터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불공정행위 방지 등 관련 홍보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12개 지방중기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는 지역내 기업 방문과 상담을 통해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과 피해 사례를 접수받는다. 대·중소협력재단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해주고 분쟁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산업부·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선·기자재 현장애로지원단’이 발굴하는 피해사례도 불공정 상황반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치하게 된다.

불공정행위 신고전화(1670-0808)도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통합돼 1357로 전화하면 불공정 상담·신고가 가능하다. 이달 말부터는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협력사에 대한 대기업 또는 원청회사의 악질적인 행위가 여전하고, 구조조정을 빙자한 불공정행위도 우려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피해를 구제하고 일벌백계로 처벌할 것”이라 밝혔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