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4일 의뢰인에게 받은 부동산개발 투자비용을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를 주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이 모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2년 A 씨의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을 위임받아 A 씨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땅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약속했던 성공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되자 A 씨에게 부동산개발을 제안해 개발비용 4억 7000여만 원을 받아냈다.
두 사람은 향후 부동산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이득액을 등기비용과 성공보수금으로 충당하자고 약속했지만, 이 변호사는 이 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총 4억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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