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고용형태공시제 결과’ 보도자료와 관련해 “ 2015년 7월 1일 고용형태공시제 발표 때처럼 사실과 달리 비난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형태공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7월1일 고용형태공시제를 발표한 뒤 대기업들은 “직원 10명 중 4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 무책임하다. 대기업일수록 비정규직 비율을 늘렸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보면 건설, 조선, 철강업계의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게 나오는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해당 산업과 관련 기업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고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이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왜냐하면 실제 해당 산업의 소속 외 근로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정규직 근로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에 따르면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종합건설업체는 건설계획을 세우고, 종합건설업체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가 공정별로 건설을 담당하는 사업구조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업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도급계약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게 전경련 논리다.
전경련은 “대기업에 속하는 전문건설기업(을)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대기업 종합건설사(갑)의 소속 외 근로자로 간주된다”며 “이런 이유로 간접고용 근로자가 많이 산정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인 ‘양질의 일자리’에 속한 일부 근로자들이 도급을 준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로 분류되면서 마치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로 오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 고용형태공시제로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불필요한 비난을 받게 하는 고용형태공시제는 애초 문제가 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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