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참석자, 제도개선 주문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에 쏠린 금융자원을 중소기업으로 배분하는 구조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4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에서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사진>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대기업에 쏠려있는 금융자원이 중소기업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 담보대출 등 간접금융시장 내 금융관행 개선,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동규 한라대 교수가 진행한 종합토론에선 홍순영 한성대 교수, 고대진 IBK경제연구소 소장,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영 교수는 중소기업금융의 문제로 시장의 불완전성, 정보의 불완전성, 경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기업이 신용, 성장단계, 규모에 맞게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것이 금융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해 왔다”고 진단했다.
고대진 소장은 “중소기업금융에서 은행은 기존의 ‘지원자’에서 ‘조정자’로 변모해야 한다”며 “신산업ㆍ수출ㆍ기술개발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노 부원장은 “금융시장도 여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금리와 투자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며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사업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며, 금융회사는 기존의 담보대출 관행 등의 구시대적 위험관리에서 탈피해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광희 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유동화하는 방법으로 합성 대출유동화증권을 제안하며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관련 부담을 줄여줘 궁극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어음 결제제도는 장점(신용창출)도 있으나 부작용(결제기간의 장기화,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및 이자부담 가중, 고의적부도와 연쇄부도 등)이 더 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폐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보다는 소규모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성과가 크므로, 정책자금은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등 자금수요가 더 긴요한 소규모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원재희 이사장은 “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수탁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어음 결제의 대안으로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를 제안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제도는 어음 할인과 유사하나, 상환청구권이 없어 매출채권을 팩터(Factor)에게 매각해도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 위험이 팩터에게 양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의 문턱을 넘기는 아직도 어렵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이 현실화 돼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된 금융관행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평창=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