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조정 등 대책 시급


2060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생계를 의존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1600만명을 넘어 노인 10명 중 9명은 국민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연금 수급률의 해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000명이며, 이 가운데 연금수급자는 246만7000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36.4%였다.

이런 연금 수급률은 급속한 고령화와 국민연금제도의 성숙에 힘입어 2020년 41.0%, 2030년 50.2%, 2040년 5.1%, 2050년 80.6% 등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본 2060년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 1천762만2000명 중 1608만7000명(91.3%)이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살펴보면, 올해 3월 524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561조원(2010년 불변가격 1084조원)으로 정점을 찍는다. 하지만 이 막대한 적립금은 2044년부터 점차 줄어들다가 2060년에는 고갈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의 기금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장기 재정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김헌수 박사팀은 ‘한국연금제도의 장기지속성 제고 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다. 제도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했지만 5년에 3%포인트씩 두 차례 올려 1998년 9%가 됐고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팀은 다만 보험료를 갑자기 인상하면 지역 가입자나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가 갑자기 늘어난 보험료에 부담을 느껴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거나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