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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포럼] 유토피아? 공유경제에서 길을 찾자! -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이 나라는 54개의 도시로 이뤄진 섬나라다. 토지는 재산이 아닌 경작지 용도로만 취급되며 모든 시민은 일정 기간 농촌 생활을 한다. 화폐는 사용되지 않고, 물품은 상점에 요청해 지급받는다. 주거지도 10년마다 추첨으로 결정한다. 시민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하루 6시간 노동이다. 이들은 공동 식사를 하고 모든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생활한다. 이 나라 사람들은 금과 은보다 철을 더 유용한 금속으로 취급한다. 과연 이런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이며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라 일컬어지는 토마스 모어(1478~1535)가 저술한 책 ‘유토피아’의 이야기다. 그는 당시 유럽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이상 사회로서 ‘유토피아’를 그려 냈다. 그는 재화의 효율적 배분에 고심했다. 때문에 재화의 공유를 실현한 ‘유토피아’를 꿈꿨다.

이제 시계추를 현재로 돌려보자. 나라 안팎에서 ‘경제가 어렵다’는 말뿐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다.

인구절벽은 소비절벽을, 기업의 매출 하락을 촉발한다. 매출 하락은 가격 인하 경쟁을 유발시키고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 투자 감소는 기업의 고용 여력을 상실시키고 이는 다시 가계소득 감소, 소비지출 감소, 경제 위축이라는 악순환 궤도를 달리게 만든다.

사실 모두가 무소유 상태였던 수렵사회에는 부자가 없었다. ‘유토피아’가 출간될 당시인 농경사회에는 10%의 부자가 존재했다. 산업사회에서는 상위 5%,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위 1%, 정보화사회에는 상위 0.1%, 다가오는 초연결사회에서는 상위 0.0001%에게 부(富)가 집중된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삶의 편익을 가져다준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 듯 하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는 모든 성인에게 조건 없이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됐다고 한다. ‘유토피아’ 출간 500년이 지나 ‘인간자존(人間自尊)’을 위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유토피아’를 발간한 대륙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운영되는 기본 원리에 있어 소비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소비 행위를 통한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해 논의되는 것 중 기본소득이 있다면, 생산수단의 소유 없이도 일자리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요즘 들어 뜨거운 이슈인 ‘공유경제’다.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한 자원을 네트워크 매개 기술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가치소비를 유발시키고 사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자원의 낭비까지 줄일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누구나 한번은 꿈꿔 보는 이상적인 세상-‘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공유경제’와 ‘협력소비’ 모델에서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은 어떨지, 모어에게 묻고 싶다. 


- 김현주 IT여성기업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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