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규모는 올해 재정전망 정확히 나와야 판단 가능
-야당 설득이 관건…국민의당은 구조조정 용도 한정 주장, 더민주는 국채발행 통한 추경 반대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새누리당이 정부에 일자리 대책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21일 권고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재정의 역할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일자리 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자리 특위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에게 “청년 실업과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 부위원장은 “중앙은행에서도 통화신용정책을 펼치면서 경기 불황과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즉답을 내놓진 않았지만 “(추경을 포함한) 재정 역할의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추 부위원장은 전했다. 당정이 추경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부가 올 하반기에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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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일자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이날 회의에서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는 거론되지 않았다. 추 부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올해 재정 전망이 정확히 나와야 흑자 여력을 가지고 (추경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추경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추경) 금액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정이 추경 편성의 내용과 방향성이 가시화하려면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추경 편성을 적극 요청하지만, 목적을 구조조정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재원 마련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올해 구조조정과 청년 실업을 위한 추경 편성이 확정된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세월호 추경(17조 3000억 원), 지난해 메르스(MERS) 추경(11조 6000억 원)에 이은 세 번째가 된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이학재 특위 위원장과 추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측에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간위원으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 등도 함께 자리해 조선업 구조조정 실업 대책과 위험 업무 외주화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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