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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병국 “개헌으로 ‘큰 틀’ 바꿔야…‘분권’이 우선”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당권 도전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한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정치권의 화두인 ‘개헌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원화된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큰 틀의 변화(개헌)가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의 골자다.

정 의원은 21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가진 총체적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87년 체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시대에 맞지 않는 체제, 옷을 입고 있기에 어깨를 여기저기 끼워 맞춰왔고, 그 결과 여러 난맥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시각이다.

정 의원은 이어 “87년 체제는 30여년 전 군사정권의 트라우마 속에서 그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는 미래지향적인 제도가 전혀 아니다.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다원화되고 커진 만큼, 대통령 한 명이 모든 것을 통치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따라 “이제는 협업을 통해 집단의 이해를 수용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는 일단 분권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원집정부제든 의원내각제든 그런 취지에 맞는 부분이라면 국민의 의견 물어 접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대통령제는 수명을 다 했다고 본다”며 “이런 상황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단 1%만 이겨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가져 가는 시스템 속에서는 나머지 49%를 수용할 틀이 없다”고 지적했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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