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소비세 증세 연기를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지난 1일 발표는 자민당 임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진 사항이 아니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 禎一)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가 본격 소비 증세 연기를 논한 것은 지난달 28일.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아베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소비 증세를 연기할 지 그 다음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발언한 당일부터였다. 소비세 인상이 결국 ‘차세대’가 아닌 ‘차기 선거’를 위한 패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ㆍ닛케이)신문은 3일 아베 총리의 소비세 인상 연기 결정으로 자민당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계파 중 하나인 기시다(岸田) 파의 고가 마코토(古賀誠) 명예회장은 “아베 총리는줏대가 없다”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닛케이에 불만을 털어넣었다. 기시다 파 내부에서는 “아베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관료는 관저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민당 세제조사회의 한 간부는 “(그래도 아베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증세를 제기하는 프로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그 프로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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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의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3% 하락한 1만 6562.55를, 토픽스지수는 2.22% 하락한 1331.81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일본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매도 움직임이 증가한 것이다. 미조호 파이낸셜 그룹의 사토 야스히로 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아베가 소비세 인상을 연기할 경우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더구나 ‘1억 총활약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아베의 선택은 차기세대의 윤택한 경제환경보다는 오는 7월 10일 진행된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것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닛케이는 “지난달 31일 자민당 전체회의에서 소비세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며 “결국 (국민에게) 증세를 호소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한 것”이라고 설파했다. 아베의 소비세 인상 연기가 결국 경기부양책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진당 대표는 “과거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3당의 합의를 거쳐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올린다는 인상안을 승인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도 중의원을 해산할 때 소비세 발언을 추궁당했었다”며 “하지만 당시 민주당은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오카다는 “지금의 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후대가 아닌 다음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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