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2008년 전 세계를 금융위기에 빠트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것은 일본이었다. 경제뿐만이 아니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실업자들이 늘자 이른바 ‘불황형 범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생활보호 대상자나 노숙자 등 빈곤한 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경제범죄, 그것이 바로 일본의 ‘빈곤 비즈니스’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잠잠했던 빈곤 비즈니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통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지난 달 일본 언론을 통해 소개된 빈곤 비즈니스만 5건에 달한다.

일본의 기초생활금은 수급자의 임대료 및 이사 요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금’과 식비 및 생활비를 ‘생활지원금’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빈곤 비즈니스는 빈집 증가로 적자를 내고 있는 부동산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사진=일본 주간지 ‘겐다이(現代) 비즈니스’]

지난 달 31일에도 일본 가나가와 현경은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주로 입주시켜 50여 명의 기초생활금을 편취한 혐의로 건설사 사장 기우치 다다시를 체포했다. 용의자 기우치는 집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며 자신의 건물에 입주시킨 다음, 생활보호수급을 신청하게 한 뒤 건설사에 수급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기우치는 수급자 1명 당 기초생활보호 자금을 제 3자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수취한 다음, 입주자에게는 주 5000엔을 지급했다. 정작 기초생활비를 수급받아야 할 입주자들은 주거지를 제공받았을 뿐, 이발도 하지 못하고 옷도 사입지 못했다. 입주자들은 ‘한 끼당 100엔’짜리 음식을 사먹으며 생활해야 했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년간 40~50명에 달하는 입주자로부터 각각 월 11만 6000엔, 1년 간 최소 5568만 엔(약 6억718만 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빼돌렸다.

빈곤 비즈니스는 병환이나 사고 등으로 급전을 구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환경을 노리고 발생하기도 한다.

오사카 부경은 지난 2일 생활보호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대출업무를 벌여 피해자 250여 명으로부터 월 50~80만 엔의 이자 수입을 얻은 대부업자 즈카다 즈요시 등 2명을 체포했다. 그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법정금리의 14배가 넘는 이자를 매겨 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경은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는 60대 남성의 고민을 상담하다가 범죄 경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경제적인 자립도가 떨어지는 빈곤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춘업에 종사시킨 다음, 수수료를 달라며 기초생활금을 편취하는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최근 ‘리모델링 비용’과 ‘상담료’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의 돈을 빼돌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까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수도 대학의 다쿠 오카베 상학부 교수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도와주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편취가는 사람들이 많다”며 “범죄를 적발하기 어려운 이유”라며 제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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