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컵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2일 오후 방한해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 2010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방한한 이후 5년 반만이며, 한미 양자회의만을 위해 한국을 찾은 것은 2007년 3월 헨리 폴슨 재무장관 이후 10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양국의 경제ㆍ금융협력, G20에서의 정책공조 강화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의시 합의한 양국간 ‘진전된 정책대화’를 구체화하고, 소통과 상호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공조방안과 함께 환율 문제 등 현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지난 4월 발표한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상태여서 환율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 재부부는 4월말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ㆍ일본ㆍ독일ㆍ대만 등 5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은 올 2월 발효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여부 등 세가지 기준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했는데, 한국 등 5개국이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지난해 283억달러로 평가기준인 200억달러를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도 7.7%로 평가기준인 3%를 초과했다. 하지만 시장개입 규모는 GDP의 0.2%로 추정돼 기준인 2%과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됐다.
미 재무부는 환율보고서를 통해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환경이 발생할 경우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은 비교역 부문으로의 자원재분배를 통해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율보고서는 동시에 외환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상당히 노골적으로 지적했다.
이번 한미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이 무역 및 경상흑자 규모를 적정선에서 유지하고, 환율이 여기에 부응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환율정책이 갈수록 강경화ㆍ노골화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원화절하(원/달러환율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이며, 최근 환율도 이런 점을 반영해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에 따른 자금유출과 한국의 경기부진에 따른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모두 원화절하 요인이다.
그럼에도 미국의 압력으로 인위적인 원화절상 현상이 전개될 경우 국내 경제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이로 인한 투자부진 등 우리경제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외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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